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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WTO 제소…"정치적 동기로 차별"

경제

연합뉴스TV '日 수출규제' WTO 제소…"정치적 동기로 차별"
  • 송고시간 2019-09-11 20:37:13
'日 수출규제' WTO 제소…"정치적 동기로 차별"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한지 69일 만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가 준비하던 WTO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명희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일본 수출 규제는)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바꾼 것은 WTO의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주문 후 1~2주 이내에 들여오던 3개 품목에 대해 최장 90일의 일본 정부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부담도 안아야 합니다.

실제로 수출 규제 2개월이 넘도록 이들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허가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28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는 그 영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이번 WTO 제소에선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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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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