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어진 공공주택지구에 넘쳐나는 상가 공실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상가 수요 예측이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 1인당 구매력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으로 필요 상업시설 면적을 계산하고 배분하기 위한 '상업시설 계획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한 뒤 필요에 따라 용도를 변경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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