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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ㆍ상급병실료ㆍ특진 '3대 비급여' 단계적 개선

[앵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는 의료비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3대 비급여'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이 담겼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이어서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큰 병에 걸릴 경우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 폭탄을 일으키는 주범은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입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교수 특진이라 불리는 선택진료는 당장 내년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그동안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 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동안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1~3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의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간병비 문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풀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대신 전문 간호인력 등이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353개 의료기관 2만3천여병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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