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분양된 아파트 86만95가구 중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물량은 전체의 48.5%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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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특별공급이 이뤄진 비율은 28.5%에 그쳤습니다.
당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지만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은 전체의 20.5%로 조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0가구 중 5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지만 실제 공급은 3가구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주택경기 악화와 청약시장 위축이 겹친 2022년 이후부터는 일반공급 전환 비율이 꾸준히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세종, 제주 등은 특별공급이 대부분 실제 공급으로 이어졌지만, 경북·울산·충남은 일반공급 전환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특별공급에서 청약자를 찾지 못한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지역 및 주택 상품별 수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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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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