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를 지낸 랜달 슈라이버가 "주한미군을 급격히 감축하면 미국도 잃을 게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오늘(23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행사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 유지를 강력히 지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납부에 있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제 기준으로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다양한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가 기대하는 건 대만을 포함한 복합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동맹"이라면서도 "우선순위가 되는 도전과제는 여전히 북한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이나 주한미군 감축 등을 원하겠지만 대부분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고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객관적 현실을 가리킨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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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