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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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정원 조정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보건의료 연구기관 등도 위원 추천에 참여합니다.

위원은 수급추계 관련 전공과 연구 실적,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복지부는 추천 인사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계위 구성을 시도했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일부 단체가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추계위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 추계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대정원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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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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