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보다는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분의 76.7%가 가격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량 요인(이용 빈도)은 14.6%, 인구 요인은 8.6%에 불과해,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부담보다는 서비스당 단가 상승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이른바 '동네 병원'의 외래 서비스 가격 인상이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평가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보수) 증가율은 28.4%인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18.1%입니다.

또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는 2009년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기여도가 큰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가격 요인 17%,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가격요인 14.6%로 뒤를 이었습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책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 중에서도 65~74세 전기 고령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해, '건강한 고령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층은 의료 서비스 이용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생애 말기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행위별 수가제 중심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며 "예방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건강한 고령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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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