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자동차 생태계 지원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로 공급해 총 15조원 지원에 나섭니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를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25년 2,500억원)지원도 확대하고,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에도 나섭니다.

현대차‧기아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에 대비해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착수합니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금년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섭니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출 바우처 예산을 대폭 확대(’25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를 당초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 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지난해 기준 자동차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82억 달러에 달합니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가진 수차례의 간담회에서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오늘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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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