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나랏빚이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00조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75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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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년 결산(1,126조8천억원)보다 48조5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1,141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6천억원 늘었습니다.

지방정부채무는 2천억원 줄어든 34조1천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2024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20조5천억원 줄었습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46.9%)보다 0.8%p 하락한 46.1%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국가 재무제표 기준 부채는 2,585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6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특히 미래 연금 지급을 추정한 연금충당부채가 1,312조9천억원으로 1년 새 83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부채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4.1%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117조원(-5.0%), 2023년 87조원(-3.6%)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 지출은 유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총수입은 594조5천억원,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 기준 적자는 43조5천억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61조2천억원 흑자를 보였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해 이월액'(4조5천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천억원, 나머지는 모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채무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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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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