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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전망

정치

연합뉴스TV 한 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전망
  • 송고시간 2025-03-31 11:34:56


[연합뉴스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입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넓힌 내용이 골자입니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과 재계는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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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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