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 원자력, 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에너지부 산하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상대측의 별다른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속내를 애써 감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9년부터 로런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런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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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