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공]한은은 오늘(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앞선 0.75%p(포인트)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두 세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특정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도 강조했습니다.
◇ "관세전쟁 최악 이르면 성장률 1.4%까지"
한은은 세계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됐다"며 "글로벌·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세전쟁이 더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 0.1%p, 내년 0.4%p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상 1.5%, 1.8%였던 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 "가계부채 당분간 둔화 흐름"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에 대해 수요·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금융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만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DSR 적용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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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