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미임명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 의장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자신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은 여야가 5명씩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고 우리 당은 5명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추천하지 않았다"며 "우 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나 독촉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을 뿐,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은 우 의장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본인의 헌법적 견해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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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