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11일 직장인 1천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7.4%가 구직 과정에서 위탁·수탁·도급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65.3％는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처럼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0％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으며, 46.9％는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온라인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오요안나씨 등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전원이 프리랜서 신분이었다"며 "대부분의 방송국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요안나 캐스터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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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