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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면 여성 고용 촉진 효과가 나타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조세재정브리프 :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고지현·고창수 조세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어린이집 공급 확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25∼39세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증가 효과는 45세 이상 여성이나 남성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성 고용 촉진 효과가 단순히 보육시설 공급과 관련한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기인한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보고서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해 확대하는 건 여성의 고용 장려와 그에 따른 소득증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여성 일·가정 양립 정책 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973억원이며, 영유아 양육지원정책 관련 예산은 약 1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금성 지원제도인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의 지출 규모는 2022년 기준 4조원을 웃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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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