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손보험 개혁안 윤곽…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95%까지 ↑

경제

연합뉴스TV 실손보험 개혁안 윤곽…비급여 항목 본인부담 95%까지 ↑
  • 송고시간 2025-01-09 15:35:07




정부가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비급여 진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의료기관별 천차만별인 진료비를 통일할 계획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비급여는 90~9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와 동시에 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 모두 본인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합니다.

5세대 실손은 일반과 중증 환자를 구분히 자기부담률에 차이를 두고, 임신과 출산 급여비 등을 신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급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