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를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대내외 경제 악재에 대응해 △ 대외 신인도 유지 △ 민생 경제 회복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산업경쟁력 강화 등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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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1.8% 제시…수출은 호조 유지 전망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1.8%는 지난해 7월 내놓은 올해 전망치 2.2%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입니다.
비상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미국 중심주의 트럼프의 귀환으로 통상 악화 우려도 커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는 대내외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이 심화하고, 미국 통상 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 요인이 부각되면서 올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 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 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지난해의 2.3%보다 낮은 1.8%로 전망하되,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올해 800억달러 규모로 지난해의 900억달러와 비교해 흑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 규모는 줄겠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 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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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대외신인도 유지 총력…환율 개선 정책 신속 집행
정부는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 등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 주요국 정부,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과 투자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환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외환 수급 개선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난해 10월 편입이 승인된 세계국채지수, WGBI 관련 외국인 투자자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도 늘려 비수도권 외투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 지원을 진행합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합니다.
밸류업 우수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지원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세제혜택 확대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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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