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교권 침해 관련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3,035건, 지난해에는 5,050건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기소 비율이 10.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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