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득권은 시민 이익 아니다'…선거제 개편 방향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들어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여러 대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거워진 이유와 논의 전망, 그리고 해외 선진 사례들을 짚어겠습니다.
먼저 신현정 기자입니다.
[양당 체제 속 커지는 혐오정치…불가피한 선거제 개편 / 신현정 기자]
정치권의 초점이 또 다시 선거 제도 개편에 맞춰졌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일었고 곧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등 새로운 선거제로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호남에서도 보수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경북에서도 진보쪽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협치가 되고…"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 배경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표의 등가성 문제, 그러니까 한 표의 가치 문제가 꼽힙니다.
인구가 10만 명인 지역구와 30만 명인 지역구 간 표의 가치를 비교해봤습니다.
인구와 상관없이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기 때문에 인구 30만 명인 지역구에서의 표의 가치는 3분의 1이 됩니다.
비례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9% 남짓. 하지만 의석수는 2배 가량 차이났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한 명만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이 맞지 않는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미 대선 전부터 대립과 혐오 정치의 일상화, 견고해진 양당체제 비판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촉발된 것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지난 2월)>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 그럼 기회가 오더라 이런 구조를 깨야 합니다."
<심상정 / 당시 정의당 대선후보>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선거제도 논의에 있어 정치공학적 계산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성이 보장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형준 / 명지대 교수(전 한국선거학회장)> "(제도 개편)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밀한, 심층적인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최소화시킬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치권에선 진영과 팬덤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대립과 분열의 정치 풍토가 굳어지는 가운데, 사회에선 혐오와 증오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이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이광빈 기자]
해외 선진국의 선거제도로 눈을 돌려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식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해외 사례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선거구제도는?…국내 정치권도 큰 관심 / 이봉석 기자]
국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대표적 국가는 독일입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제1투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제2투표를 통해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데,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인데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면 보정을 통해 의석수를 배분해주고 반대로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넘으면 이를 인정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로타 프롭스트 / 브레멘대학교 교수> "299명이 지역구를 통해 선출되고 나머지 299명은 명부를 통해 선택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비례대표제입니다. 우선은 비례대표선거제에 의해 하나의 정당에 얼마나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지 계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독일이 이를 통해 다당제를 도입해 수시로 정치적 타협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스웨덴을 포함해 대다수는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고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동시에 표기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선거를 치러 31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9명은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가정해 보정의석으로 배분합니다.
다른 선진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은 의원 선거에서 승자독식제도인 100% 소선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알렌 / 영국 로얄 할러웨이대학교 교수> "이것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650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650개의 지역구는 각각 한 명의 대표자를 의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의원 한 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선거구제죠."
캐나다와 인도 등 다른 국가까지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국가가 소선구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양당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새해 화두로 떠오른 중선거구제를 시행해오다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996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알바니아 등은 선진국을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정치 퇴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사례에서 보듯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어 자국 내 정치 실정에 최적화한 모델을 찾는 동시에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많이 참고해온 선거제와 선거법 개편에 있어서 현실적 조건 및 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선거제 사례 중 그동안 국회에서 가장 많이 선진 사례로 여겨져 온 모델은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정치적 안정성을 인정받아왔고, 유럽에서 최대 경제 강국이 된데다 시민사회에서의 민주적 소통 방식도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당제이면서도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당득표율 5% 이상이거나 지역구 3석 이상인 정당만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하하는 것인데요.
과거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혼란이 극심한 틈을 타 나치가 부상했던, 뼈아픈 교훈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의 의사를 비교적 올바르게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잠점이 있지만, 추가 의석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독일 연방하원 선거법상 정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299석으로 총 598석인데, 의석을 보정하다보니 2021년 총선 결과 의석이 138석이나 늘어 736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식 제도는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방식이 논의돼 왔습니다.
사실상의 이런 조건 아래에서 21대 총선에서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 것이었는데요. 21대 총선 결과는 기존 선거제와 비교해 정당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선거제도가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선거법 개편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되는 것인지, 지역구 의석에는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여러 선거제 대안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선거 관련 법안도 십여개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인 4월까지 제도 손질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정당별, 의원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다양한 민의 반영 제대로"…선거제 개혁 향후 논의 방향은 / 나경렬 기자]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선거제 개혁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인데, 이 과정에 각 정당과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쉽사리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4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일)> "중대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승자 독식' 구조를 바꾸자며 최근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고착화된 양당 체제의 틀을 깨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치권에선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온 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정치 풍토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양당 독식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총선은 아니었지만,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가 시범 적용됐습니다.
이곳에서 당선된 109명 중 소수정당 후보자는 4명, 3.7%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선거구와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사실상 양당 독식으로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선거제 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과 함께 제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제도는 물론,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 안들을 집중 검토해, 다음달까지 합의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입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지난 11일)> "지역구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 논의가 있었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지난 11일)>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니까 비례를 좀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은데…비례대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뽑을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총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4월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유불리,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1970년대 독일의 동서독 분단기에, 서독 내에서는 대동독 정책을 놓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총리 불신임투표, 동서독 조약에 대한 위헌소송 등 도저히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대결 구도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정치적 협상과 타협이 어렵사리 계속 이뤄졌습니다. 그러면서 대동독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 독일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정치가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 발맞춰 나아간 것인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1970∼80년대에 친기업 성향 소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의 역할이 한몫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 모두 연립정부에 참여했습니다. 다당제 아래 시민들의 여러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면서 조금씩 사회가 나아간 셈인데요.
다당제 속에서 갈등을 조정해 낸 과거의 경험은 독일이 당면한 현실에서 발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난민 유입 등에 따라 커지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 정치체제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조율해내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의원들은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대리인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정치변화의 '작은 발걸음'이 이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거제개편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
PD 김선호
AD 김다운
송고 이광빈2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