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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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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2021-02-06 13:06:18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과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정다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버틸 만큼 버텼다"…벼랑 끝 자영업자들 / 정다예 기자]

6년째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고장수 씨.

최근 카페 업주들과 함께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장수/서울 관악구 카페 사장>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의 100%를 다 보상해달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에서 적어도 50~70%는 보상해주셔야…"

영업제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고장수/서울 관악구 카페 사장>

"더이상 어디서 대출을 받을 데도 없고…카페 업계는 2월달부터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직원들까지 내보냈지만 경기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홀 영업 재개에도 기껏 오른 매출은 예년의 반토막 수준.

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김희준 씨가 운영하는 볼링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김희준 / 서울 영등포구 볼링장 업주>

"(오늘 몇 명이나 왔어요?) 오늘 4~5명밖에 안 온 거 같은데요."

영업금지가 풀리면서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었지만,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김희준 / 서울 영등포구 볼링장 업주>

"(손님이) 7시반~8시쯤 오시는데,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니까…닫는 거나 오픈하는 거나 매출 차이는 크게 없어요."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한 달 고정비용만 1억.

벼랑 끝, 관두고 싶어도 폐업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김희준 / 서울 영등포구 볼링장 업주>

"폐업하려면 대출 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다가 버티고 있는데 폐업 못하죠 엄두도 안 나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약 80%입니다.

전 직군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위와 집회, 헌법소원 등 집단행동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

업종별 형평성 논란까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은 이제 생계를 넘어 생존에 위협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현실적인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코너:이준흠 기자]

이렇게 손실 보상, 또는 영업 재개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에, 자기들 살자고 방역 체계를 해치는 이기적 생각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1년 넘게 직격탄을 맞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의 심정도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죠.

'자영업 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자영업은 종사자 수와 국내총생산에서 거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밑바탕인데요.

이들의 절절한 외침, "살고 싶다"

이대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한번 꺼진 가게의 불이 다시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봉쇄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거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벌써 갖춰 놓은 곳이 많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회복 지원 제도를 통해 반년 동안 2주 단위로 1,000 캐나다 달러, 약 86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독일도 지난해 12월부터 한달 가까이 시행한 전면 봉쇄 조치 이후, 기업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최대 6억 7,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일본은 우리 같은 강제 영업 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휴업에 협력할 경우 하루 최대 63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태까지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이 때문에 여태까지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앞으로의 손실은 이런 보상 체계를 법으로 정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브랜드 정책이라면,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며 법제화 주도에 나섰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같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 복지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 극복을 두고 정책 경쟁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곤 해도, 힘 있는 정치인들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토론이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는 과정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이죠.

현재의 확산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또 더 이상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추가 대유행 역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킬 방패막이를 잘 설계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일 겁니다.

[이준흠 기자]

그럼, 실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세부 내용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실보상제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커지는 희망고문 / 서형석 기자]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지난달 2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한다고 적고있습니다.

제도화를 위해 남은 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입은 손실 보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할 건지 기준을 마련하는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대 10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국가보상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학생, 장애인 등으로 보상 범위를 더 확대하는 법안도 내놨습니다.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여야가 활발히 이어가던 논의에 제동을 건 건 '곳간지기'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신중론을 보인겁니다.

결국은 재원 문제.

야당은 대통령의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7일)>

"결국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단을 내려야만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갑론을박 속에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입법화 전까지의 공백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원 마련 문제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

1년 넘게 장사를 쉬다시피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이준흠 기자]

네, 이렇게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한켠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긴 건 자영업자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한지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왜 소외됐나"…형평성·재원 해법 '숙제' / 한지이]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지은 씨는 3주 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등교가 시작됐지만 방과 후 수업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맺은 계약이 백지장이 됐다는 건데, 이들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지은 /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학교가 운영을 안 해서 계약은 했지만 경제적 피해를 1년 동안 본 사람들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저희를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를 하고…저희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일종의 자영업자로 보고 손실보상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처럼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형평성도 문제지만, 또 다른 핵심은 재원 마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국채를 인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올해 나랏빚은 9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찍은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게 하는 형태는 국채를 화폐화 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정부가 돈을 찍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 부동산 위기와 같은 형태로 전이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증세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국가란 무엇인가 또 정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이렇게 답합니다. "자원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정치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바이러스는 예방할 수 있지만 생존은 눈앞의 현실이라지요. 한정된 재원을 들고,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긴긴 터널 속에서 어렴풋이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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