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트럼프의 귀환 우리에겐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프닝: 정영빈 기자]
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정영빈 기자]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큰 표차로 눌렀습니다. 여기다 공화당이 상하원까지 장악하면서 앞으로 시작될 트럼프 2기의 정책 추진은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 트럼프 당선 이후 지난 열흘 동안 전 세계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귀환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판알을 튕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여러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당시, 우리 정부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 선거 기간에도 한국이 한미동맹에 너무 적게 기여하는 것 아니냐며 방위비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액을 늘리라고 요구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맺은 기존 협상은 어떻게 되는건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의 귀환…방위비 인상 요구 시 우리 대응은? / 홍서현]
[기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기 한 달 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의 분담금 산정 방식을 정했는데, 국방비보다 낮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고 연간 방위비 증가율에 5% 상한선도 뒀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나름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대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세 중 한국의 기여도에 불만을 제기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정식 취임하면 협상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분담금보다 9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재협상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5일)>
한국,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매우 야심 찬 멋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머니 머신'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다른 이들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거론하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방위비 협상이 끝났고, 서로 호혜적 이익에 기초했다는 점을 미국에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대로 재협상을 하더라도, 이미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과가 향후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이미 체결된 협정을 지키자고 주장을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재협상의 역량이나 공간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홍서현 기자>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트럼프 #방위비 #재협상 #주한미군 #미국_우선주의
[정영빈 기자]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이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 트럼프노믹스 시즌2에 직면하게 된 우리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는데요,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대대적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던 기업들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에 대비하라"…'초비상' 걸린 산업계 / 임혜준]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정책은 아예 폐지를 공언했는데, 가장 먼저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부터 손 볼 가능성이 큽니다.
칩스법은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로,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이 법을 대표적인 "나쁜 거래"로 칭해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신설 대가로 모두 9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공언대로 관련 정책이 폐지되거나 지원이 축소되면 회사로선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칩스법 외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이 담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폐지를 언급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을 이어받지 않겠다는 건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사실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완성차와 반도체 산업이 위축될수록 우리 경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경우 환율과 금리 불안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들에는 이중고, 삼중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대중 견제 기조 역시 우리 산업계가 지속해서 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중국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하겠고 (중략)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무역을 다변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해서 생존해야된다.
비상이 걸린 업계가 적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귀환을 기회로 보는 곳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조선업을 콕 집어 언급했고,
원전 분야 역시 최근 한미 정부간 체결한 약정을 토대로 수출 사업 협력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는 결국 기술력을 갖춘 우리 업계의 글로벌 진출 폭을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트럼프 #반도체 #전기차
[정영빈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김진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Q1.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빠르게 인사에 나섰습니다. 주요 보직을 충성파, 강경파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특히 새롭게 발탁된 인사들의 면면으로 봤을 때 트럼프 2기 외교안보정책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Q2. 트럼프 당선인이 당장 우리나라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연간 1조5천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13조원 정도까지 올려달라고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Q3.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대로 협상이 되지 않을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 같은 주장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어요?
Q4. 트럼프 당선인, 과거 자신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연인관계로 비유하기도 했었죠. 트럼프 당선인이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할 것이냐, 또 대북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도 우리로서는 큰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5.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큰 관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고율관세 부과를 언급하기도 했고, 특히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김진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기까지 이제 약 두 달 여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4년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이냐 기회가 될 것이냐, 전망은 분분합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에게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적지 않은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치밀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정교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D 김경수
AD 김민지
#트럼프 #탐사보도_뉴스프리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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