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끊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집이 안 팔린다는 이유나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하고, 어린이집과 민간건설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도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택을 처분하거나 현금 상환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차단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으로 시간을 벌기 어려워진 만큼, 만기가 돌아오는 순서대로 일부 매물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병탁 /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순차적인 기한에 맞춰서 해당 당사자인 소유자들은 일부 매물 정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조치만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꺾일 걸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가 늘면서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영향이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유세 부담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매물 출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체 자산에 비하면 과세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집을 팔게 할 직접적인 요인이 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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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