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위례 의혹'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기한 마지막 날 내린 결론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과의 숙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위례 개발 비리 의혹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된 재산 동결도 모두 풀릴 전망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흘려 이들이 2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확보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은 맞지만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피고인과 범행 구조가 비슷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대장동 사건 무죄 부분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던 만큼, 일관성과 형평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위례 사건 무죄 선고 논리가 대장동 사건과 다른 만큼 항소를 통해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추징 선고에 따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산 압류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김만배, 정민용 씨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외제차량과 채권 등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남진희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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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