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올해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에 대한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 4성 장군인 합참의장에게, 전시 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세 단계에 걸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한데,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미는 올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FOC 검증을 마치고,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올해 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과 10월 FOC 검증을 거쳐 (전작권) 전환 시기 선정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실무자부터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길…"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군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입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매년 3월 실시해온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올해도 정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올해 FS 연습을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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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올해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에 대한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 4성 장군인 합참의장에게, 전시 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 연합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세 단계에 걸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한데,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미는 올해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전까지 FOC 검증을 마치고,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올해 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과 10월 FOC 검증을 거쳐 (전작권) 전환 시기 선정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실무자부터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길…"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군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입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매년 3월 실시해온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올해도 정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올해 FS 연습을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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