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내일(13일) 다시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사건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내일(13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이 증거조사로 인해 1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기일이 한 차례 밀린 건데요.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증거 조사를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도 장시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형뿐인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또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도 나오는 만큼,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오늘 본격 시작됐죠.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오늘부터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도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인데요.
재판에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일부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잠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공소장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조금 전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공판 절차는 정지될 전망입니다.
[앵커]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은 오늘 마무리되죠.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의 결심공판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결심에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강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곧바로 결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전에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 이어 특검의 구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 등을 통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적이 없고, 언론사 단전·단수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당초 19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것에 대비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규빈(beanie@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내일(13일) 다시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사건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내일(13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이 증거조사로 인해 12시간 넘게 지연되면서 기일이 한 차례 밀린 건데요.
내일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와 특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증거 조사를 예고한 데다,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도 장시간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형뿐인 만큼, 특검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또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도 나오는 만큼,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운명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오늘 본격 시작됐죠.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오늘부터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 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도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2024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인데요.
재판에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일부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잠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공소장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조금 전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공판 절차는 정지될 전망입니다.
[앵커]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은 오늘 마무리되죠.
[기자]
네, 이상민 전 장관의 결심공판도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결심에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강 전 실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는데요.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곧바로 결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전에 특검 측의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 이어 특검의 구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 등을 통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적이 없고, 언론사 단전·단수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잠시 후인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당초 19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것에 대비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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