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 대표의 밤샘 토론이 강제 종료 표결을 거쳐 마무리된 뒤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위헌 소지 제거 등을 이유로 수정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재차 돌입했습니다.
현재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이 "민주당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24시간이 지나 내일 오후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죠.
관련해 여야 후속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어제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일교 특검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는데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습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갑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특검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조금 전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발의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공정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조건을 붙일 명분도 없다"며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비교섭단체 정당의 추천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부터 원내대표 간 추가 회동에 나섰는데요.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준하(jjuna@yna.co.kr)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는데요.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해 온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고,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 대표의 밤샘 토론이 강제 종료 표결을 거쳐 마무리된 뒤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위헌 소지 제거 등을 이유로 수정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직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재차 돌입했습니다.
현재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이 "민주당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24시간이 지나 내일 오후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죠.
관련해 여야 후속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어제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일교 특검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라며 즉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는데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습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갑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특검법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조금 전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발의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공정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밝힌 이상,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조건을 붙일 명분도 없다"며 즉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3정당의 특검 추천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며 비교섭단체 정당의 추천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반부터 원내대표 간 추가 회동에 나섰는데요.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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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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