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이르면 올해 연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입니다.

협의회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사립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국립대와 동일한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 한도가 더 낮아지는 만큼, 교육·연구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 폐지 계획을 밝힌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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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