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중 양국이 최근에 발표한 안보 관련 문서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빠져, 양국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국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NSS에선 '북한 비핵화'는 고사하고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내놓은 군축 관련 백서에서도 기존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모두 '대만 문제'에 집중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재천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 비핵화의 동력이 완전히 소멸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강대국 사이에 세력권 분할의 일환으로 주고받기 할 때, 한반도 문제는 '장기판의 졸'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유효하다는 입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미북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NSS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미정상이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그것이 현재 우리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NSS를 통해 "군사적 우위 유지를 통한 대만 분쟁 억제가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을 두고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제1 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미국의 방어선인 '제1 도련선' 안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함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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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