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그동안 강직한 이미지를 쌓아온 배우 조진웅씨가 ‘소년범 논란’에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출연이 예정됐거나 방영 예정인 작품들에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소년범 전과 공개 범위’와 그 파장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씨를 둘러싸고는 '갑질 논란'을 비롯해 여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러 작품에서 강하고 정의로운 형사 캐릭터를 맡아 강인한 이미지를 쌓아온 배우 조진웅씨가 ‘소년법 논란’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과거 어떤 잘못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1-1> 조진웅 씨가 평소 형사나 독립투사 같은 '정의로운 캐릭터'를 자주 많아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배역 때문인지, 국가 행사들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죠?

<질문 2> 이번 논란은 단순히 과거 범죄 여부를 넘어서 소년법의 취지와 소멸시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잘못으로 소년법에 의해 법적 처분을 받았으니 더는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흘렀더라도 연예 활동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또 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이 사실이 공개됐느냐입니다. 현행법상 소년범 사건의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과거 사건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알려졌을까요?

<질문 3> 이번 논란으로 조진웅 씨가 출연한 방송과 드라마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미 촬영을 모두 마친 주연작 ‘두 번째 시그널’의 편성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인데요. 내년 6월 방영 예정이었는데, 만약 불방이 결정된다면 조진웅 씨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출연료 환수뿐 아니라 그 이상까지 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질문 4> 이번에는 박나래 씨 관련 논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고,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까지 한 상태인데요. 현재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 개요부터 짚어 볼까요?

<질문 5> 박나래 씨는 매니저 논란에 더해 ‘불법 의료’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일명 ‘주사이모’에게 오피스텔에서 주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이 ‘주사이모’라는 인물이 내몽골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면허를 따면 한국에서도 의사 자격이 인정되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짚어주시죠.

<질문 5-1> 또 하나 논란이 된 부분이, 박나래 씨의 모친이 전 매니저 두 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일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모친 개인의 판단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문제는 박나래 씨의 모친이 소속사 대표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어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이 사건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던 일당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는데요. 검찰은 주범인 20대 여성에게는 징역 5년을, 공범인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7> 특검 소식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범행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던 입장을 뒤집은 건데요. 이 진술 번복이 김 여사의 1심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어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추가 조사나 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를 선택한 배경에는 어떤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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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