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어제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특검이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보인 김건희 씨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 받은 김건희 씨는 오늘 또 다른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 소식 포함해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어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후 김건희 씨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질문 2> 특히 김건희 씨 측은 어제 최후변론 말미에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또 한 번 호소했는데요. 김 씨의 모습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하얀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을 했던데, 단순히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질문 2-1> 통상 보석에 대한 판단은 심문 후 7일 이내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김건희 씨에 대한 보석 여부 판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3> 한편, 어제 징역 15년형을 구형 받은 김건희 씨는 잠시 후 오후 2시에 다시 특검 사무실에 소환될 예정인데요. 당초 오늘 오전 소환하기로 했는데, 오후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1> 오늘은 각종 고가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까지 거론됐던 고가의 금품이 많았거든요? 어떤 것들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까요?

<질문 4>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오전, 해당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왔는데요. 2심 판결대로 금고 5년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밝힌 원심 확정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5>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가 무려 9명이었을 만큼 대형 교통사고였거든요. 게다가 1심 때는 운전자에게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2심 때 오히려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심지어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2심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대법원이 원심 확정판결보다 처벌 수위를 더 낮추지 않은 것은, 대법원으로선, 할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린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1>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 교통사고가 하나의 죄로만 평가될 경우, 형이 너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경우로 따진다면, 최대 45년 형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7> 다음은, 현실판 ‘범죄도시’란 평가를 받았던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판결 소식입니다. 이 사건, 지난해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특히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시신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이죠?

<질문 8>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던 만큼, 앞서 1심 재판부는 물론, 2심 재판부도 무거운 처벌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당은 끝까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대법원으로 오기까지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9>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이 일당의 선처 호소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대법원이 중형을 그대로 유지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이번엔 어제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델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입니다. 일단 어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발견 당시의 상황부터가 의문을 자아내고 있어요?

<질문 11> 문제는 피의자가 숨지면서 정확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해당 모텔에 숙박권을 먼저 끊고 들어간 건, 20대 남성이었고, 뒤따라 중학생 3명이 들어간 건데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범죄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범죄 피의자가 사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결국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건가요?

<질문 12-1> 흉기 난동으로 생명을 잃은 중학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피해 여중생과 사망한 중학생들의 가족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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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