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 계엄 1년이 되는 오늘(3일), 법원에서는 재판 시작 석 달 만에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온 가운데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김건희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축받으며 법정에 들어옵니다.
결심 재판 촬영이 허가돼 보름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후부터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들어갔고 민중기 특검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세 명이 김 씨의 혐의에 대한 범죄 중대성을 피력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을,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합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9억여 원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이 선택돼도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 하나 하나를 반박하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 과한 구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 김건희 측 변호인>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김 씨는 재판 도중 고개를 떨구다 특검 구형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이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12·3 비상 계엄 1년이 되는 오늘(3일), 법원에서는 재판 시작 석 달 만에 김건희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온 가운데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김건희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축받으며 법정에 들어옵니다.
결심 재판 촬영이 허가돼 보름 만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오후부터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들어갔고 민중기 특검도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세 명이 김 씨의 혐의에 대한 범죄 중대성을 피력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3가지 혐의'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4년을,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합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9억여 원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현행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이 선택돼도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 하나 하나를 반박하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 과한 구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 김건희 측 변호인> "구형량만 보더라도 특검이 얼마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한 것인지…"
김 씨는 재판 도중 고개를 떨구다 특검 구형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이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