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시간으로 내일(2일) 오전, 한미외교차관이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진행합니다.
원자력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의 '틀'을 정하는 게 이번 협의의 핵심인데요.
현행 협정을 활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정 체결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간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팩트시트 발표 후 첫 고위급 협의인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의 핵심 의제도 '원자력 협력 협정' 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의 틀'을 정하는 데 협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
오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이 협정은 양측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거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 허용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재처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행 협정' 체계 안에서 한미 간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협정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미 의회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데다 미국 조야에서 동맹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확산 준수 의지를 부각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심상민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AEA와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견지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양국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권한 확보에 대한 큰 방향을 정한 뒤, 실무선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민아(goldmina@yna.co.kr)
우리시간으로 내일(2일) 오전, 한미외교차관이 팩트시트 후속 논의를 진행합니다.
원자력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의 '틀'을 정하는 게 이번 협의의 핵심인데요.
현행 협정을 활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정 체결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간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팩트시트 발표 후 첫 고위급 협의인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의 핵심 의제도 '원자력 협력 협정' 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의 틀'을 정하는 데 협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
오는 2035년까지 적용되는 이 협정은 양측 고위급 위원회 협의를 거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 허용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만 가능하다"며 사실상 재처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행 협정' 체계 안에서 한미 간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협정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미 의회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데다 미국 조야에서 동맹국의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확산 준수 의지를 부각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심상민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AEA와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견지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양국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권한 확보에 대한 큰 방향을 정한 뒤, 실무선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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