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경찰이 20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서울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포해 심판대에 올리는 것은 불가능해졌는데요.

범인을 찾게 된 비결과 향후 수사 향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무엇인지,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서울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소식입니다. 무려 20년간 미제로 남아있었는데, 드디어 범인을 찾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당시 두 명의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점, 성폭행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목이 졸려 숨졌다는 점에서 동일범 소행으로 의심받았는데 범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기 미제로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그런데 지난 2015년 한 방송에서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하면서 관심이 다시 집중됐고, 이후 전담팀이 다시 꾸려졌는데요. 그 후 약 10년 만에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가까운 인물이었다고요?

<질문 4> 20년 만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유전자 분석 기법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범인을 찾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5> 드디어 범인을 찾았다는 소식, 유가족에게도 그나마 작은 위로가 될 텐데요. 안타까운 건, 범인을 당장에 체포해 처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5-1> 범인을 어렵게 찾았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런 경우 수사는 종결되는 건가요?

<질문 5-2> 그런데 만약 살아있었다면,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 어느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했을까요?

<질문 6>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신정동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미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 미수 사건’으로, 한때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과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되기도 했는데요. 동일범 소행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오늘 이른 아침 전해진 아찔한 화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18대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원인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질문 8> 어젯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질 만큼,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불을 지른 혐의로 여중생이 입건됐다고요?

<질문 9>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여 자세한 화재 원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인데요. 여중생의 책임으로 확인될 경우, 촉법소년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9-1>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70여 명이 대피한 만큼 중한 보호처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질문 10>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만큼 주민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배상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11> 로또 예측 사이트를 믿고 돈을 투자하는 분들 있을 텐데요. 허위 로또 1등 예측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치 1등에 당첨시켜 줄 것처럼 했지만, 결국 사기였던 거죠?

<질문 12> 주목할 점은 이 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총책과 자금관리, 인출책, 텔레마케터까지. 최근 사회에 충격을 준 캄보디아의 조직 형태를 연상케 하는데요. 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보다 이렇게 조직적 범행을 벌이는 게, 처벌 수위엔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나요?

<질문 13> 이들이 범행으로 12억 원이나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속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미끼로 당첨을 보장해 준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 14>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특검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도주한 후 지명수배를 받아온 인물이죠?

<질문 14-1> 도주했다가 붙잡힌 만큼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우선(ws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