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법원에서는 6년 전 발생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전해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게 무려 6년 7개월 전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는 5년 10개월 만인데요. 1심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연루돼있는 만큼, 잠시 후 나올 1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이 27명이나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질문 3> 특히 오늘 1심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앞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3-1>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구형량이 미묘하게 엇갈렸는데요.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형량이 구형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가장 큰 형량이 구형된 건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인 정치행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핵심 쟁점은 당시 충돌 상황에서의 의원들 활동을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일까요?

<질문 4-1> 국회는 관행상 정치적인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행적 충돌의 범위를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궁금해지는데요?

<질문 5> 특히 나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특위 회의장을 점검한 게 국회선진화법상 폭력적 회의 방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쟁점인데요? 이것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질문 5-1> 충돌 과정에서 등장한 쇠 지렛대와 망치 등도 폭력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함께 기소된 송언석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호소는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또 하나의 쟁점은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 여부입니다. 실제로 감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데요. 사건 당시 영상과 보좌관의 증언 등은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에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8> 그런데 검찰의 구형을 보면, 원외 인사들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실형선고부터 벌금형까지 다양한데요. 현직 의원이냐, 아니면 현재는 원외 인사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물론 오늘은 1심 판결입니다만, 현직 의원들의 경우엔 선고 확정 내용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건가요?

<질문 9-1> 이번 선고 결과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되는데요. 그때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피고인 명단에 오른 인물 중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있습니다. 현직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도 벌금형을 구형 받은 상황이에요?

<질문 10-1> 특히 지자체장들의 선고 결과가 주목되는 건, 선출직 공무원도 그 결과에 따라 직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 '직'이 박탈되는 건가요?

<질문 11> 그런데 최근 국회 충돌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 충돌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12> 오늘 나오는 게 1심 선고이지 않습니까? 오늘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인 거죠?

<질문 12-1>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한편,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요. 이 재판도 현재 진행 중이죠?

<질문 13-1> 해당 재판에서도 쟁점은 크게 무엇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13-2> 오늘 1심 결과가 과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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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