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일부만 중계를 허가함에 따라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는 김건희 씨 오빠의 구속 여부도 결정될 전망인데요.

특검 수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몬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엄마와 두 살배기 딸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령 운전 논란이 또 한 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특검이 김건희 씨의 재판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배경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원이 일부 허가를 한 건, 일단 일정 정도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걸까요?

<질문 2> 김건희 씨 측은 '모욕주기'라며 중계에 반대했는데요. 주목할 건 법원이 일부만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진행된 문서 증거 조사 전까지로만 허가했는데요. 법원이 문서 증거 전까지만 허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1> 김건희 씨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당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김 씨의 피고인석 모습 정도만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2> 앞서 특검은 다음 달 3일에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심공판에 대한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질문 3>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오늘까지 총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면서, 향후 재판부가 강제 구인영장을 집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 불출할 경우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질문 4>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는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씨의 오빠는 오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중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인천 부평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30대 여성과 2살 딸이 중태에 빠진 상황인데,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6> 운전자는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급발진 주장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만, 운전자가 ”실수했다“고 인정을 했다고요?

<질문 6-1> 이처럼 운전자가 ”실수했다“고 인정을 한 경우 처벌 수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2>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중과실 여부도 확인해 볼 쟁점 중 하나인데요. 일단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이 사고가 특히 주목받는 건, 고령 운전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도 매년 심각한 수준이라고요?

<질문 8> 최근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고가 나올 때마다 면허 반납 등의 유도 정책 중요성도 강조되지만,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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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