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노 대행의 발언은 이번 사태에 항의 방문한 검사들 앞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번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정 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 등이 제기하는 ‘대통령실 관여’ 주장에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정 장관, 총 3차례 대검으로부터 항소 계획을 보고 받았고, 이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은 이같은 의견 전달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4> 정 장관의 발언에서 또 눈에 띄는 표현, 바로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언급하며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김만배, 정영학, 남욱 세 명의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5> 여야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라 규정하며 특검과 청문회를 언급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단군 이래 최대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오늘은 대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어요 여야의 충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호(klaudho@yna.co.kr)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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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번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노 대행의 발언은 이번 사태에 항의 방문한 검사들 앞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번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정 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권 등이 제기하는 ‘대통령실 관여’ 주장에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정 장관, 총 3차례 대검으로부터 항소 계획을 보고 받았고, 이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은 이같은 의견 전달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4> 정 장관의 발언에서 또 눈에 띄는 표현, 바로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언급하며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김만배, 정영학, 남욱 세 명의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5> 여야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윤 정치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이라 규정하며 특검과 청문회를 언급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이자 단군 이래 최대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고, 오늘은 대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어요 여야의 충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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