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 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국감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는 각각 부동산 TF와 특위를 구성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는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신경전을 연일 벌였습니다.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대법관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요, 민주당은 대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 수를 고려하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정치색을 입혀 법사위처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2>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개별 의원 법안을 토대로 '재판소원'을 별도로 추진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재판소원을 공론화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공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질문 3-1> 국민의힘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민주당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어요?

<질문 4>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한 것 또한 논란이 됐는데요. 서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의 갭투자 의혹까지 불거졌어요?

<질문 5>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렸고요. 민주당도 보유세 강화 전망에 선을 그으면서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부동산 이슈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질문 6>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제한 조건을 두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고요. 국민의힘은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름을 붙인 입법 활동이 감정 싸움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결혼식도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질문 7-1>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열린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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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