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전 씨의 법당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상황부터 짚어보죠, 내란특검이 두 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강제 구인을 못한 교정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교정당국이 책임질 소지가 있습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망신주기"라며 방문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특검팀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한번 더 강제구인에 나선다고 해도 성사가능성이 적어 보이는데, 특검팀의 선택지는 어떤게 있습니까?

<질문 3>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기존 검토하던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특검팀이 왜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오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은 물론,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수사 외압 의혹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VIP 격노설'을 증언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5>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는 여러 의혹 가운데 건진법사가 포함된 의혹이 여러가진데 특검팀이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질문 6>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나섰고요.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는데 기업 실무선에 대한 조사 없이 최고 책임자를 바로 소환한 겁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걸까요?

<질문 7>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시점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언제쯤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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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