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진기훈 사회부 기자>

전해드린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진기훈 사회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질문2> 결국 1심 판단 중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부분을 대법원이 전부 유죄로 판단을 한 거죠?

<질문 3> 결국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2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질문 4>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입장도 냈다고요?

<질문 5> 이런 빠른 사건 처리 속도에 여러 해석도 나왔죠?

<질문 6> 파기환송 결정이 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7> 이럴 경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 파기환송심 재판이 중지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고요?

<질문 8> 이 후보가 또 한번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면서 대선 정국에 파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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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