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해킹 피해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이를 악용한 피싱 공격 사례가 포착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KT 가입자들은 공동 대응 사이트를 개설하고 집단행동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사 등 총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SK텔레콤 해킹 피해 후폭풍

<질문 1> SK텔레콤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심 재고가 100만 개뿐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헛걸음을 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2> SK텔레콤은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청하고 불편을 줄이도록 했지만, 해당 예약시스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도 빚어졌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시스템 역시 접속 장애를 빚었는데, 소비자들로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이런 상황에서 유심 무상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의 키워드로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질문 4> 부산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뜰폰이 개통된 후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피해가 이번 해킹 피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SK텔레콤은 "피해가 발생했을 땐 100% 책임지겠다"는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불안감이 늘면서 이용자들이 공동 대응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집단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어떤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단 소송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뒤늦게 신고해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유심 수급난까지 빚어지자, SK텔레콤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의 과실 등이 인정될 경우엔 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 청주 고교서 흉기 난동

<질문 7> 오늘 오전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사와 행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질문 8> 가해 학생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아로 분류된 학생이지만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던 특수교육대상자였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가해 학생에게서 각기 다른 흉기 4자루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흉기가 여러 자루 있었던 점이 수사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9> 지난 2023년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괴한이 침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는데요. 학교 안전망이 무너진 게 아니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학교란 장소의 특수성이 이후 처벌 등에도 영향을 주나요.

▶ 김건희 전방위 수사

<질문 10>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론 검찰 소환을 앞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내일 명태균 씨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질문 1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수사 대상에도 오르게 됐는데요. 고검이 재수사 결정에 이어 직접 수사까지 나선 경우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와요?

<질문 11> 여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까지 전성배 씨 수사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 노태우 비자금 의혹

<질문 12>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닉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는데요. 관건은 과연 비자금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있을지 그 여부가 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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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