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이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무죄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근거없이 압박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상고 기각으로 '무죄 결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심의 선거법 재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준해서 판례에 따른 결정이었고…판례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무죄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단순한 법리 오해나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파기자판을 하는 사례는 흔치 않고, 항소심과 달리 상고심에선 파기자판 적용이 예외라는 겁니다.

다만 당 내에선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법원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중이고…이런 오해는 대법원이 자초한 측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는 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1심과 2심에서는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례적인 건 이 후보의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이사 불명, 폐문 부재, 재판 불출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

만약 민주당이 이 후보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신속한 재판을 환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권 원내대표는 반문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선 "민주당의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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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