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연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의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요 쟁점,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연 건데요. 오늘 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까요?

<질문 1-1> 이례적인 재판 속도전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란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법 전원합의체가 내놓을 수 있는 결론에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먼저, 2심 선고 그대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엔 이재명 후보가 예정대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거죠?

<질문 3> 또 다른 가능성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가능성입니다.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관들이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파기를 하게 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대선 전 파기 환송이 되면 대선 출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4>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원심의 결론을 파기한 다음, 스스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기자판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건가요?

<질문 6> 눈길을 끄는 점은, 전 사위의 특혜 채용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전 사위의 급여 등을 뇌물 성격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어요?

<질문 8> 아들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대법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됐어요?

<질문 9> 징역 25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결심 공판 때 공개된 범행 당시의 음성파일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오랜 노력 끝에 1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는데요.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아내를 살해한 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범행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죠?

<질문 11> 한편,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2> 그런데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 씨의 아내 역시 국과수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아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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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