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합니다.

첫 기일 진행 이틀 만에 열린 오늘 기일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을 배당하고 전합에서 첫 심리를 진행한지 이틀 만입니다.

첫 심리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등 대략적인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속행 기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해 이 전 대표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오늘 심리에서는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자료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할 지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이 사실을 오인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김 기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배경과 언제쯤 선고가 내려질 지 전망도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는 매달 세번째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과 오후에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한 점, 그리고 이틀 만에 속행기일을 연 것 모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임기 초부터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근길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전합 회부와 기일 속행 배경을 묻겠다는 취재진의 요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신속 심리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전 대표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전원합의 과정 중 다른 쟁점이나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6월 3일 조기대선 일정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심리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상고심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와 이로 인한 재판 중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일 전 선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대법관 12명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아직 선고 시기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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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