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오후에는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는 등 이 전 대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회부 첫날부터 본격 심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일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올리는 형식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자 사회 파급효과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심리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만큼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7대 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가운데,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이 재판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까지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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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