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총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피해 학생에게 돌을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왼쪽 눈 아래와 뺨 등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변호인 측은 가해자가 만 9살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는 피고가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도 자녀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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