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지민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8시간이 넘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대선 선거운동이 치뤄지는 5월에도 두 차례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늦게까지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소식부터 짚어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직접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피고인의 적극적인 변론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1-1> 앞서 구속취소를 받아낸 윤 전 대통령 측은 예상대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다음 공판기일은 21일 오전입니다. 어제 진행된 재판은 8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다음 재판도 어제처럼 종일 진행이 될까요?

<질문3> 공판이 본격화하면서 1심 판결 시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신속한 진행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1심 판결 시점은 언제쯤으로 전망하시나요?

<질문4> 오늘 오전 10시 반에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74차 공판기일이었는데,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5> 오늘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공판 갱신 절차'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6>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유세가 많아 재판을 빼달라"고 했지만 "이미 많이 빠졌다"며 재판부가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상황에 따라 허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가요?

<질문7> 현 시점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만큼,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해석상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핵심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거죠?

<질문8>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미디언 박나래 씨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명인들의 집을 공개하는 예능프로그램의 위험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난 피해를 입은 박나래 씨도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택을 공개해 왔지 않습니까?

<질문9> 박나래 씨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유명인들의 자택 근처에서 발생한 여러 사생활 침해 사건들도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9-1> 특히 소위 사생팬들의 무단침입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아무리 팬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한 범죄 아닙니까?

<질문10>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유튜브와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사생활 노출로 인한 피해 예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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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