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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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