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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금요일인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인데요.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선고 남은 절차와 여야 여론전에 대해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4일 오전 11시에 내립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인데요. 오늘 선고기일이 공지될 거라 예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 발표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는 38일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이전 대통령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오래 걸렸는데, 논의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보류되면서 결국 8명 재판관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선고 결과를 두고 전원일치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당시처럼 헌법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릴 거라는 등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결과 전망하세요?

<질문 5> 그간 헌재에서 다뤄진 쟁점 중 어떤 부분을 재판관들이 가장 신중하게 판단했을까요? 또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절차적인 부분에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절차적 쟁점에 대한 문제를 판단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선고 결과를 두고 '아전인수'식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면서도 국민이 기각과 각하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내란 상황을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파면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갈라진 민심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결과에 승복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벌써 불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권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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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