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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라며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야당의 최후통첩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발 통상 전쟁에서 우리 기업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던 한덕수 권한대행.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여당과 재계의 우려를 수용해,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법률안이 모호해 기업에 혼란을 주고 적극적 경영 활동을 방해해, 결국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 대행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상장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시에 주주를 보호하도록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자는 겁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야당의 최후 통첩에는 공개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야당의 '재탄핵' 압박에서 사실상 벗어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정무적 사안에 거리를 두고, 경제와 안보 현안에 집중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한 대행은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4대 그룹 총수들과 마주앉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통상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또 군부대를 방문해 북한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굳건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 장병들이 단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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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