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뉴스리뷰]

[앵커]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예규에 따라 검찰 상고 하루 만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인데요.

앞으로 진행될 상고심 과정의 속도도 관심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즉각 상고했습니다.

상고장을 받은 서울고등법원 역시 하루 만에 이 대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2개월간 배당이 중지됐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당선 유·무효 관련 선거법 사건의 경우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이 대표와 검찰에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대법원이 이 상고이유서를 이 대표 측에 보내면, 이 대표 측은 열흘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등이 제출되면 사건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다만 남은 절차들이 계속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의 움직임과 별개로, 이 대표 측이 통지서 수령과 답변서 제출을 얼마나 빨리하느냐에 따라 상고심 시작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시작 전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두 차례 우편으로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는 등 재판 지연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3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해, 원칙대로라면 대법원은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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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